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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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왔다면, 이사보다 등기가 먼저입니다

법무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왔다면,이사보다 등기가 먼저입니다

누가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등기가 되면 무엇이 지켜지고 무엇은 해결되지 않는지,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이며 신청서를 대신 쓰거나 접수하지 않습니다.

6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출해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기입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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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아직 아닌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집주인과 합의해지했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새집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나가야 하는 경우
  •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어 보증회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 다가구주택 한 호실처럼 집의 일부만 빌려 살고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내 사정으로 먼저 나가려는 경우(계약이 끝나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집주인 승낙을 받고 다시 세를 준 사람에게 빌린 전차인인 경우
  •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부가 아예 없는 집인 경우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원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원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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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지켜 주는 것: 이사해도 순위가 남는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 주는 힘은 원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대항력).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문제는 이 두 힘이 이사와 전출로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안 들어왔는데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이삿짐 트럭까지 불러 놓은 상황이 흔합니다. 이때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쌓아 둔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 이후에는 이사하거나 전출해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아직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은 등기로 새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는 등기 시점이 기준이라 그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뒤에 섭니다.

등기를 해 두고 집을 넘겨준 뒤에는 월세를 낼 의무에서 벗어나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법제처는 안내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끝난 그 집에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03

누가, 언제 신청하나

출발점은 임대차가 끝났는가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뿐 아니라 해지통고로 끝난 경우, 집주인과 합의해서 해지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직장을 옮기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해지로 계약이 끝났고 그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나가야 한다면 먼저 집주인과 해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보증금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남았다면 신청 대상이고,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을 적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임차인 본인이 기본입니다. 계약이 끝날 때 대항력이 있던 임차인은 물론, 이미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부산고법 2005나17600)을 법제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집주인 승낙을 받았더라도 전대차의 전차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9항). 전세대출이나 보증이 얽힌 집이라면 이 부분을 그 기관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등록으로 소명합니다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등록으로 소명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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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흔히 말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상가를 빌려 장사하던 사람도 같은 상황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합니다.

두 제도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준비물이 다릅니다.

구분주택상가건물
대항요건 소명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점유 시작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임대인 송달 전 등기 촉탁법원이 할 수 있음(2023년 7월 19일 시행)규정 없음(송달 후 촉탁)

어느 쪽이든 집이나 건물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있어 곧바로 임대인 명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증명 서면을 붙여 신청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안내합니다.

이사 날짜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로 잡습니다
이사 날짜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로 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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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아 들고 안심한 채 바로 짐을 빼는 경우입니다. 보호는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생깁니다. 결정만 나고 아직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명령 자체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한 등기가 된 때 생깁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의 경우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결정이 송달된 뒤에야 촉탁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우편을 받지 않으면 등기도 함께 늦어졌습니다. 다만 법은 「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라 모든 사건에서 송달 전에 등기가 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가 끝나면 등기관이 법원에 완료통지서를 보냅니다. 신청인에게 따로 오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주택임차권이 올라왔는지 직접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사 날짜는 그 확인 뒤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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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의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봅니다. 이 경우 공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보증 이행을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공사 보증이행안내 기준).

결정문을 내면 심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 담당자와 확인하기 전에 마음대로 전출하면 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보증 상품의 조건은 공사 공지로 수시로 바뀌므로, 등기 신청과 이사 일정을 짜기 전에 가입한 보증의 현재 안내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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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등기는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다음 단계를 놓칩니다.

  • 등기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보증금반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5다4529).
  • 보증금을 받았다고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말소는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등기는 집주인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올라갑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주인과의 협의, 지급명령, 소송처럼 별도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등기를 해 두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남지만, 집을 비운 뒤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니 돌려받는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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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체 순서

  1. 계약 종료 확인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가운데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2. 서류 준비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춥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을 함께 납부합니다.
  4. 결정과 등기 촉탁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판단하고, 결정이 나면 등기관에게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5.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다음 짐을 빼고 전출합니다.
  6. 보증금 회수 절차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일 뿐이라, 반환을 받기 위한 협의나 법원 절차를 따로 이어 갑니다.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현장 예시전국 임차권등기명령 현장 예시전국 임차권등기명령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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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드는 법정 비용(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월세 없는 경우)

항목금액정해지는 기준
수입인지2,000원신청서 1건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송달료33,840원1회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3회분×당사자 2명, 남은 금액은 돌려받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원월세가 없으면 최저세액 6,000원에 교육세 20%가 붙는 구조, 월세가 있으면 달라짐
등기수입증지3,000원법원·법제처 안내 금액, 부동산 1개당
합계46,040원2026년 11월 20일 기준, 당사자나 부동산이 늘면 증가

법제처 생활법령의 비용 구성에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을 적용한 값입니다. 서류 발급비와 법무사·변호사 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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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다른 도시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집주인 주소가 아니라 빌린 집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 냅니다.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도 집이 서울에 있으면 그 집 관할 법원입니다.

보증금 중에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법은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고, 신청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과 합의하고 먼저 나가도 되나요?

합의해지로 계약이 끝났고 그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계약 종료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을 받고 전대로 들어온 세입자도 쓸 수 있나요?

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고 법제처는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전대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뒤에 신청해도 소용이 있나요?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므로,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를 해 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이지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만으로는 경매도 신청할 수 없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반환 의무 자체는 계약이 끝난 때부터 있으니 협의나 법원 절차를 따로 진행합니다.

신청 비용은 결국 세입자가 떠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이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에 쓰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은행이나 보증회사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이 있다면 누가 신청할지 그 기관과 먼저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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