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의 기본은 신청서,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집의 일부만 빌렸거나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도면이나 주거 사용 증명이 더 필요합니다.
서류가 단순한 경우와 더 챙겨야 하는 경우
-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를 통째로 빌렸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경우
- 전입신고 뒤 주소를 옮긴 적이 없어 초본에 그 집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나가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낸 기록이 있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처럼 집의 일부만 빌린 경우(도면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지하실 등이라 주거로 써 왔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집이 아직 보존등기 전인 경우
- 계약 종료를 보여 줄 문자·서면이 전혀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법이 정한 것과 법원이 안내하는 것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네 갈래입니다.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라면 곧바로 임대인 명의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
-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했다면 여기에 공정증서나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계약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실제 창구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목록으로 안내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안내를 예로 들면 신청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1개월 이내 발급),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통지 자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입인지·예납송달료 납부영수증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가구 일부를 빌렸다면 도면이 추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는 법원마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적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칸은 규칙 제2조가 정합니다. 처음 보면 많아 보여도 대부분 계약서와 초본을 옆에 펴 놓고 옮겨 적는 내용입니다.
| 칸 | 적는 내용 | 옮겨 올 곳 |
|---|---|---|
|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명칭·대표자·등록번호·소재지) |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성명과 주소 | 위임 관계 |
| 목적 주택 | 임대차 목적인 주택의 표시, 일부면 그 부분 | 등기사항증명서, 도면 |
| 못 받은 돈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과 차임(미등기 전세는 전세금) | 계약서, 입금 내역 |
| 신청 취지와 이유 | 등기를 명해 달라는 취지, 계약 체결과 종료 원인 | 계약서, 종료 자료 |
| 첨부서류·날짜·법원 | 붙이는 서류 목록, 연월일, 관할 법원 | 위 목록 |
마지막에 임차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수입인지 2,000원은 이 신청서에 붙입니다.
가장 공들여야 하는 곳은 신청 이유입니다. 계약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맺었는지, 계약이 무슨 이유로 끝났는지를 적고,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일을,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더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2조 제2항). 이 날짜들이 그대로 등기부에 올라가 나중에 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초본과 계약서의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서류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초본은 발급받으면 그만이지만, 계약 종료는 내가 그동안 남겨 둔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계약 종료(해지)를 소명하는 자료로 내용증명, 녹취서,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 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해지합의서 사본 가운데 하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낼 것이 하나도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고 보낸 문자와 「알겠다」는 답장이 화면에 함께 보이게 출력하면, 날짜와 상대방 번호가 드러나는 기록이 됩니다. 반대로 전화로만 말해 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녹음이 없으면 길이 좁아집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 아무 기록이 없다면 지금 바로 문자부터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의 사정에 따라 더 붙는 서류
집의 일부만 빌린 경우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처럼 주택의 일부를 빌렸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등기부에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 도면이 없으면 어느 방에 대한 권리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어떤 형식으로 그려야 하는지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등기부에 지하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빌려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 규칙 제3조 제5호 근거). 계약서의 사용 목적란, 그 주소로 된 전입 기록 같은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직 보존등기가 안 된 집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대상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있어 바로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증명 서면을 붙여 신청합니다.
상가를 빌린 경우
상가건물은 소명 서류가 다릅니다.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대항요건을 보여 주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규칙 제3조 제4호). 주택 서류 목록을 그대로 들고 가면 맞지 않습니다.

초본과 계약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곳이 초본과 계약서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아무 초본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안내는 주소 변동이 나오는 등본 또는 초본입니다. 발급할 때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게 신청하지 않으면 현재 주소만 나와, 그 집에 언제 전입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발급일도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 두었다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날짜가 지나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찍힌 것의 사본을 냅니다.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 대신 공정증서도 됩니다. 재계약을 한 적이 있다면 처음 계약서와 바뀐 계약서를 모두 챙깁니다. 신청 이유에 어느 계약의 어떤 날짜를 적을지 창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지금 기준으로 새로 발급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그사이 새 근저당이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몇 달 전에 떼어 둔 것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모으는 순서
- 계약 종료 자료부터문자·내용증명·해지합의서처럼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다른 서류는 발급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나중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정리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재계약서를 모두 찾아 사본을 만듭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초본 발급그 집 등기사항증명서는 새로 발급하고,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동이 나오게 발급합니다. 초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확인일부 임차라면 도면, 비주거 용도라면 주거 사용 증명,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더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납부계약서와 초본의 날짜를 옮겨 신청서를 쓰고,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 영수증을 붙입니다.
서류와 함께 내는 납부 영수증
| 영수증 | 금액 기준(2026년 11월 20일) | 메모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에 붙임 |
| 예납송달료 |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3회분×당사자 수 | 남은 금액은 환급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월세가 없으면 7,200원, 월세가 있으면 달라짐 | 납부 고지 금액 확인 |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 | 법원 안내상 부동산 1개당 3,000원 | 부동산 수만큼 |
가장 단순한 경우(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월세 없음) 합계는 46,04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초본 발급비는 발급처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신청서에 적을 칸은 규칙 제2조가 정하고 있어 양식이 달라도 담을 내용은 같습니다. 접수할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에서 쓰는 양식을 확인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신청 이유에 계약과 종료, 전입·확정일자 날짜를 정확히 적는 일입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서류를 낼 수 없나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항력만 갖췄다면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을 소명하는 서류를 내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더 적는 항목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을 때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집의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과 통화로만 끝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통화를 녹음해 두었다면 녹취서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녹음도 서면도 없다면 법원은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사본을 안내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보내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언제 발급한 것까지 받아 주나요?
인천지방법원 안내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주소 변동 사항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주소만 나온 초본으로는 그 집에 언제 전입했는지 보이지 않으니 발급할 때 선택 항목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 한 호실인데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등기부에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호실인지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구하는 형식은 접수할 법원에 미리 물어보세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로 등기된 곳에 살았는데 서류가 달라지나요?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빌려 살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때부터 주거용으로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붙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사용 목적과 전입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