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기간, 즉 신청부터 결정과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에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신 법이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신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야 가능하고, 보호는 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생기며, 그 뒤에야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날짜 계산이 특히 중요한 경우
- 새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 그 전에 등기가 끝나야 하는 경우
-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나가려는 경우
- 보증회사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어 공사의 청구 기한도 함께 맞춰야 하는 경우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날짜를 집주인과 서면으로 정했고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온 경우
-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 있고 해지 합의도 없는 경우(아직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과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을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접수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이지만, 법원이 지켜야 하는 처리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일주일이면 된다」 같은 말은 어느 사건의 경험담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시간을 늘리는 요인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류입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약하거나 초본에 전입 날짜가 안 보이면 보완을 거치느라 결정이 늦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입니다. 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한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예전 규칙에서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를 촉탁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우편을 받지 않으면 등기도 그만큼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한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아직 송달되지 않은 명령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규칙은 「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어서 모든 사건이 송달 전에 등기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일이 빠듯하다면 그 날짜 안에 등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이사 일정을 짜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 계약이 끝나는 시점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을 계산할 때 출발점은 접수일이 아니라 계약 종료일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날짜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나가겠다는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제6조).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진 것이 되어, 만료일이 지나도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갱신된 뒤라면 3개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라,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 않았다면 언제 받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기간 약정이 아예 없는 임대차
민법 제635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1개월,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택은 앞의 2년 규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와 이사해도 되는 때
날짜가 셋입니다. 결정이 난 날, 명령의 효력이 생긴 날, 등기가 기입된 날. 이 셋이 같은 날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시점 | 의미 | 이사해도 되나 |
|---|---|---|
| 결정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판단 | 아직 아님 |
| 효력 발생 |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 촉탁한 등기가 된 때 | 등기 여부를 따로 확인 |
| 등기 기입 |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간 때 | 확인 뒤 가능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효과는 등기를 마친 때 생깁니다(제3조의3 제5항).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보호를 잃을 수 있다고 법제처는 안내합니다. 등기관은 기입을 마치면 완료통지서를 촉탁한 법원에 보내는데, 이것은 신청인에게 바로 오는 연락이 아닙니다. 이사 전날이든 당일 아침이든,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어 기입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세요.
새로 들어간 집에서도 날짜는 이어집니다. 새집의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제3조 제1항). 옛집 등기 확인과 새집 전입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뒤에 남는 기간
등기가 되고 나면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의 문제는 보증금 쪽으로 옮겨 갑니다.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만료일이 지났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주인 쪽에도 움직일 길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있어도 등기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된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는데, 법제처는 이 항고가 제기 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라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시항고처럼 짧은 제기 기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사이 이사를 미뤄야 하니 사정이 급하면 보완 재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회사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공사의 날짜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보고, 이때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2026년 11월 공사 안내 기준). 결정문으로 심사는 시작할 수 있어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담당자 확인 전에 전출하면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날짜로 본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의 흐름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나가겠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 계약 종료만료일이 지나거나 해지 효력이 생기면 신청 요건이 갖춰집니다. 이때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종료 자료와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냅니다. 서류가 탄탄할수록 보완에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결정과 촉탁법원이 결정하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주택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촉탁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을 확인합니다. 보호는 이때부터입니다.
- 이사와 전입확인한 뒤 짐을 빼고 새집에 전입합니다. 새집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부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돈과 관련해 바뀌는 것
| 항목 | 언제 | 근거 |
|---|---|---|
| 월세 지급 | 등기 후 집을 넘겨주면 차임지급의무에서 벗어남 |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 지연손해금 | 등기 후 집을 넘겨준 임차인은 반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짐(이율·시작일은 사안마다 다름) |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
| 송달료 |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신고한 계좌로 환급 | 송달료규칙 |
| 신청·등기 비용 | 언제든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소송 또는 상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대법원 2024다221455 |
신청할 때 내는 법정 비용(가장 단순한 경우 46,040원, 2026년 11월 20일 기준)은 신청 방법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보통 며칠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어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지, 임대인 송달이 순조로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집 잔금일이 있다면 늦어질 수 있다는 전제로 일정을 잡고,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단축 방법입니다.
만료 몇 달 전에 나가겠다고 말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보게 되어 만료일이 지나도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세요.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인데 지금 나가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 계약이 끝나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효과는 등기를 마친 때 생기므로,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출하면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등기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임차권등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의 결과는 별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료일이 한참 지났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 불법으로 사는 건가요?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살고 있는 것만으로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의 사용 대가 문제 등은 사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