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집주인 동의 없이 내는 신청, 창구로 갈지 전자소송으로 할지부터

법무 ·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동의 없이 내는 신청,창구로 갈지 전자소송으로 할지부터

관할 법원을 고르는 기준,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의 차이, 접수 뒤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 비용이 늘어나는 조건과 혼자 할 때와 맡길 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6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창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출석은 필요 없고,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판단한 뒤 등기를 촉탁합니다. 인지 2,000원과 송달료 등은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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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신청해 볼 만한 경우와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로 관계가 단순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경우
  •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 남아 있어 계약 종료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 평일에 관할 법원에 갈 수 있거나 전자소송에 익숙한 경우
  • 집주인이 여러 명이거나 사망·법인 해산 등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
  •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소송 대리는 변호사 직무입니다)
신청은 빌린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신청은 빌린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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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법원 창구와 전자소송

신청할 곳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빌린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집주인이 부산에 살고 집이 수원에 있다면 수원 쪽 법원입니다. 내가 지금 이사 갈 곳의 법원도 아닙니다. 주소를 옮긴 뒤 새 동네 법원 민원실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를 그냥 버리게 됩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들고 가서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안내).

비교할 점법원 창구에 직접전자소송
준비종이 서류 원본·사본, 납부 영수증서류를 파일로 올려 제출
인지2,000원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
좋은 점창구에서 빠진 서류를 바로 물어볼 수 있음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됨
주의할 점평일 업무 시간에 가야 함현재 이용 조건은 사이트 안내로 확인

처음 해 보는 사람이라면 창구 쪽이 덜 헤맵니다.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한지, 주민등록초본이 맞는 종류인지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졌다면 전자소송으로 시간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03

「임차권등기신청」으로 찾았다면, 두 길 중 어느 쪽인지

임차권등기신청이라고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이 글의 절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길은 하나가 더 있어서,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하나는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입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순순히 도장을 찍어 줄 때 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가 법원에 내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혼자 신청하고,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보증금 문제로 다투는 중이라면 사실상 이쪽밖에 없습니다. 두 등기의 효력 차이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서류로 판단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서류로 판단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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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법원이 하는 일

접수가 끝나면 신청인이 법정에 나갈 일은 보통 없습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판단은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규칙 제4조). 판사가 보는 것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이므로, 계약이 끝난 사실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짜를 종이로 보여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주택은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촉탁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19일부터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우편을 받지 않아 등기까지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법제처는 이 항고가 제기 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여서, 항고할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각 사유가 서류 부족이라면 항고보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쪽이 빠를 때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각 이유를 읽어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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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늘어나는 조건

가장 단순한 경우(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 월세 없음)의 법정 비용은 2026년 11월 20일 기준 46,040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금액이 움직입니다.

당사자가 늘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이고, 1회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이라 임대인이 2명이면 당사자는 3명이 됩니다. 송달료는 신청인이 법원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예납하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신고한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환급 계좌를 적는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월세가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고, 계산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월세 없는 전세라면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합계 7,2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조정될 여지도 있으니 납부 단계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면 증지가 늘어납니다. 등기수입증지는 법원·법제처 안내상 부동산 1개당 3,000원입니다.

서류 작성 대행과 신청 대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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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는 길이 있는데, 누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무사는 위임을 받아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며, 그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의 신청 「대리」는 등기·공탁사건처럼 법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신청에서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이 직무이므로 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뒤이은 보증금반환소송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 보수는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이 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서류를 써 주거나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면 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무사법 제74조). 「서류는 알아서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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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은 영수증째 모아 두세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증지처럼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별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원은 이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에 쓰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몇만 원 때문에 소송을 따로 내는 경우는 드물고, 보증금을 정산할 때 함께 계산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같이 청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려면 납부 영수증과 송달료 환급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 당일 받은 영수증을 신청서 사본과 한 봉투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 나중의 수고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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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서

  1. 관할 법원 확인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집주인 주소나 새 주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2. 서류와 종료 자료 갖추기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문자·내용증명 등을 모읍니다.
  3. 비용 납부송달료는 법원 수납은행에 현금 예납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입증지, 인지를 납부해 영수증을 챙깁니다.
  4. 접수민원실 창구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환급 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5. 결정과 촉탁법원이 서류로 판단해 결정하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기각되면 사유를 보고 보완 재신청이나 항고를 검토합니다.
  6. 등기부 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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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이 달라지는 항목

항목무엇이 금액을 정하나확인할 것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1회 5,640원(2026년 7월 1일부터)임대인이 공동명의인지, 환급 계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최저 6,000원)+그 20%월세가 있는지, 고지 금액
등기수입증지법원 안내상 부동산 1개당 3,000원부동산이 몇 개인지
수입인지신청서 1건 2,000원전자소송이면 사이트 안내
법무사 보수(맡길 때)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약정, 부가세 별도서류 작성·제출 대행 범위
변호사 보수(맡길 때)개별 위임계약소송까지 포함하는지

법정 비용은 2026년 11월 20일 현재 규칙과 법원·법제처 안내 기준입니다. 서류 발급비는 발급처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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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주인한테 미리 알려야 하나요?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이 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그 전에 나가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전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갈 동네 법원에 내도 접수가 되나요?

관할은 빌린 집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새 주소지나 집주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내야 합니다. 멀다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이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할 수 있어 신청인이 법정에 나가는 절차가 기본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계약 종료와 대항력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 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임차인은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항고가 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라고 설명합니다. 서류가 부족해 기각된 경우라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으니 기각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나요?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필요한 상담을 하는 범위에서 일합니다. 법에 열거된 등기·공탁사건 등이 아닌 이 신청에서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리와 이어지는 소송 대리는 변호사 직무입니다.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신청인이 법원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이 신고한 계좌 등으로 환급됩니다. 신청할 때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을 대신 해 주겠다는데 괜찮은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누구 이름으로 내는지 확인하고, 직접 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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