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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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지우는 일은 돈이 다 들어온 다음입니다

법무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지우는 일은 돈이 다 들어온 다음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말소의 순서, 보증금을 받아도 등기가 그대로 남는 이유, 집주인이 낼 수 있는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말소 비용 항목, 은행·보증회사가 얽힌 경우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즉 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다음의 일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라고 보았고, 보증금을 받아도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명령을 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 쪽 절차는 그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01

등기를 지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 보증금과 정산할 돈을 모두 받아 등기를 정리할 단계인 경우
  •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들이려고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 전세대출 은행이나 보증회사가 보증금반환채권에 얽혀 있는 경우
  •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들어왔고 나머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아직 지울 단계가 아닙니다)
  • 「말소해 주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말만 있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 먼저, 말소는 그다음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말소는 그다음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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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보증금 반환 다음입니다

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워 줘야 집을 팔든 세를 놓든 해서 돈을 마련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 먼저 지워 주고 싶어지지만, 순서를 바꾸면 손에 남는 것이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 등기의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민법상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결에서도 등기된 임차권에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힘이 있어 보증금을 받기까지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99다67079). 등기는 내가 이미 이사를 나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붙잡아 두는 끈입니다. 그 끈을 먼저 끊고 나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증금 일부만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쓰는 것이어서, 남은 돈이 있는 동안에는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렇다고 상대방의 사정을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보증금,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 말소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정산서로 정리하고,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말소 절차를 밟는 순서로 합의하면 서로 불안이 줄어듭니다.

말소는 명령을 한 법원의 절차를 거칩니다
말소는 명령을 한 법원의 절차를 거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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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아도 등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찾아보는 사람 가운데에는 보증금이 전부 입금되면 등기가 알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기는 법원이 결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촉탁해서 기입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준용). 집행법원은 명령을 한 법원입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법원과 등기소가 스스로 알 길이 없으니, 누군가 그 법원에 절차를 밟아야 말소됩니다.

임차인 쪽에서 말소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서식과 절차, 법원의 말소 촉탁 때 실제로 납부할 항목은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한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건번호는 결정문에 적혀 있으니 결정문을 버리지 말고 보증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말소가 끝났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새 세입자나 매수인 쪽에서도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소된 등기부를 확인해 두면 뒤늦게 연락이 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쪽에도 법원에 다툴 수단이 있습니다
집주인 쪽에도 법원에 다툴 수단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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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낼 수 있는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등기를 지우는 길은 임차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임대인에게도 다툴 수단을 둡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

절차언제어떻게 되나
이의신청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때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 이의가 있어도 등기의 집행은 멈추지 않음
취소신청(사정변경)등기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때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
취소신청(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

보증금을 다 돌려준 것은 사정변경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됩니다. 조문에 예시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의 이유가 보증금 미반환이니 돈이 다 지급되면 그 이유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주었는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말소에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이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05

은행이나 보증회사가 얽혀 있다면 지우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보증회사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그 기관으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항).

그러니 이런 집에서는 등기를 내 마음대로 지울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과 정산이 끝났더라도 대출 은행이나 보증회사가 돈을 다 회수했는지, 말소에 동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그 기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06

말소에 드는 돈과 정산할 돈

말소 등기에도 세금과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말소등기 등 그 밖의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건당 6,000원으로 정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말소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부동산마다 서면 4,000원, 전자표준양식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법원 명령을 취소해 법원이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항목을 얼마 내는지는 그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숫자를 더해 총액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산할 돈은 따로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낸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증지처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대법원은 이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하거나 상계에 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4다221455). 보증금을 받는 날 이 비용까지 함께 정산해 두면 다시 연락할 일이 없어집니다. 말소 비용을 누가 낼지는 그날 합의로 정해 정산서에 적어 둡니다.

07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순서

  1. 돈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남은 보증금과 신청·등기 비용 정산액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합니다. 약속이나 이체 예정 문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관련 기관 확인전세대출 은행이나 보증회사가 얽혀 있다면 그 기관의 회수와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명령을 한 법원에 절차 확인결정문의 사건번호로 말소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집주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법원이 재판합니다.
  4. 비용 납부와 서류 제출법원 안내에 따라 말소에 필요한 세금·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냅니다.
  5. 등기부 말소 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주택임차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고, 결정문과 정산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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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와 정산에 관련된 금액

항목법령상 기준(2026년 11월 20일)확인할 것
말소등기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법원 촉탁 말소 때 실제 납부 항목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서면 4,000원, 전자표준양식 3,000원, 전자신청 1,000원법원 안내상 납부 방법
신청·등기에 쓴 비용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소송 또는 상계)영수증, 송달료 환급 내역
말소 비용 부담법령상 정한 바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정산 때 합의해 문서로

말소 관련 금액은 일반 말소등기 기준의 법령 값이며, 법원 명령 취소에 따른 촉탁 말소에서 실제 내는 금액은 명령을 한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다 받았는데 등기는 언제 없어지나요?

보증금이 들어왔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 촉탁으로 올라간 등기라 명령을 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말소됩니다. 결정문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그 법원에 방법을 물어보고, 말소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말소 동의서부터 써 달라는데 써 줘도 되나요?

돈을 받기 전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면 등기가 지워진 뒤 남은 보증금을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입금이 확인된 뒤 서류를 넘기는 순서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 줘야 하나요?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서로 정하고, 다 받은 뒤 말소하는 순서로 정리하세요.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등기를 지우나요?

임대인은 등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등 사정이 바뀌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재판은 명령을 한 법원이 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경우가 사정변경의 예로 설명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말소해도 되나요?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은 등기가 말소되면 승계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 은행이나 보증회사가 얽혀 있다면 그 기관의 회수 여부와 말소 동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말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법령에서 정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보증금 정산 때 말소 비용까지 함께 누가 낼지 합의해 정산서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