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집을 빌린 사람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으로, 길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 촉탁으로 올리는 등기와, 집주인의 협력을 받아 함께 신청하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입니다. 주택이라면 어느 쪽이든 등기 뒤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등기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해서 순위를 지켜 둘 방법을 찾는 경우
- 집주인이 협조적이어서 계약 중에 임대차를 등기해 두고 싶은 경우
- 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올라 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는 경우
-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등기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넣으려는 경우(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별개의 제도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등기부에 무엇이 적히나
법원 명령에 따라 올라가는 주택임차권등기에는 정해진 항목이 기록됩니다(법원 규칙 제6조). 등기의 목적은 「주택임차권」으로 적히고, 그 아래로 계약과 날짜가 따라옵니다.
| 기록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 | 어떤 계약에 대한 권리인지 특정 |
| 임차보증금액 | 나중에 배당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 임대차 목적 주택의 범위(일부면 도면 번호) | 다가구 한 호실처럼 어디에 대한 권리인지 |
| 점유를 시작한 날, 주민등록일 | 대항력을 언제 갖췄는지 |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우선변제권을 언제 갖췄는지 |
| 차임(약정이 있으면) | 월세 계약인지 |
등기부를 처음 보는 사람은 날짜가 여러 개라 헷갈려 합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살던 임차인이라면, 순위를 정하는 것은 등기가 올라간 날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전입일과 확정일자라는 점이 이 등기의 핵심입니다.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집주인과 함께 하는 민법상 임대차등기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찾는 사람이 떠올리는 것은 대개 이쪽입니다. 민법 제621조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 중이어도 되고 보증금 분쟁이 없어도 됩니다. 대신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부동산등기법 제23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택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상 기재사항 외에 주민등록일, 점유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일부만 빌렸다면 도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기하면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와 같은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민법상 등기에 기록되는 항목은 부동산등기법 제74조가 정합니다. 차임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하고, 계약에 있으면 차임 지급 시기, 존속기간, 보증금, 양도·전대 동의, 일부 임차의 도면 번호를 기록합니다.
이 길은 집주인이 응해야 쓸 수 있고, 계약서에 반대 약정이 있으면 협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등기 협력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둘지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다음에는 법원에 신청하는 쪽만 남습니다.
두 등기는 어디가 다른가
인천지방법원의 민원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두 등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 | 민법 제621조 임대차등기 |
|---|---|---|
| 대상 | 주택임대차(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별도 규정) | 모든 부동산임대차 |
| 언제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제한 없음 |
|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법원 결정으로 단독 진행 | 필요, 반대 약정이 있으면 협력 청구 불가 |
| 등기 방식 |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청 |
| 경매신청권 | 없음 | 없음 |
마지막 줄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등기 모두 그 자체로는 경매를 신청할 힘이 없습니다. 경매는 보증금반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다른 제도이니,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기가 지켜 주는 순위와 그 한계
대항요건(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앞서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 순위를 이사 뒤에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장치입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으면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지 못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 전입이 끊긴 뒤에 등기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도 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과 우선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고, 우선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역 | 대상 보증금 | 우선 받는 금액 |
|---|---|---|
| 서울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까지 |
이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분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종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결국 그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제3조의2 제3항).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보이는 집이라면
이사 갈 집을 보러 다니다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끝난 집(일부라면 그 부분)에 그 뒤로 들어간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제3조의3 제6항). 보증금이 적어 최우선변제를 믿고 들어가려던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집주인이 「곧 지울 것」이라고 말해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에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힘이 있어서, 앞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말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67079, 민법상 임차권등기 사안).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말소보다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2005다4529). 지워진 것을 등기부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있는 등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민법상 임대차등기)을 진행하는 순서
- 계약서 확인등기 협력을 막는 반대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협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과 합의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이 등기의무자로 함께 신청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과 증명서면 준비주택이라면 주민등록일·점유일·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고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을 더합니다.
- 수수료와 세금 납부 후 신청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내고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부 확인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로 기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날짜가 계약서·초본과 맞는지 봅니다.
임차권등기에 드는 법정 비용
| 항목 | 금액·기준 | 적용 |
|---|---|---|
| 등기신청수수료(민법상 설정등기) | 부동산마다 서면 방문 18,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 | 2025년 8월 1일 시행 규칙, 공동신청하는 설정등기 |
| 등록면허세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 | 2026년 현행 지방세법, 조례로 가감 가능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 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 |
|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의 증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 법원·법제처 안내 금액, 위 설정등기 수수료와 다름 |
민법상 설정등기의 수수료와 법원 명령으로 촉탁되는 등기의 증지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쪽의 전체 비용(인지·송달료 포함)은 신청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격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가 따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설정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제621조에 근거한 임차인의 권리 등기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별개의 등기입니다. 두 등기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약 조건을 정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인데 임차권등기를 해 둘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중이라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집주인의 협력을 받아 임대차등기를 하는 길이 있는데, 계약서에 반대 약정이 있으면 협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 등기가 끝난 뒤에 그 집이나 그 부분을 빌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적어 최우선변제를 기대하던 사람이라면 특히 따져 봐야 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기를 해 두면 근저당보다 먼저 돈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이고, 먼저 설정된 근저당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또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이 기준이 되어 그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뒤에 섭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계약한 날 기준으로 보나요?
현행 금액(서울 1억6천500만원 이하 보증금, 5천500만원까지 등)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분인데,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종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5다4529). 등기를 먼저 지워 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서로 조건을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