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소액사건 절차의 일부 특례가 적용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우지 않고도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보증금소송. 검색창에는 이름이 여러 개 보이지만 법이 보는 것은 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는 금전 청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든 소액사건심판법의 네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소장 송달(제6조), 기일 지정(제7조), 증거조사 특칙(제10조), 판결 특례(제11조의2)입니다. 보증금이 수억 원이어도 재판 진행 방식은 소액사건처럼 간소하게 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준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5조의3)과 가족 소송대리(제8조)는 제13조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일 때만 적용되고, 보증금이 이보다 많으면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을 쓰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재판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계약이 정말 끝났느냐입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말로만 알렸다면 집주인이 부인할 때 증명이 어려우니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상대방 답이 남는 기록을 먼저 모아 두세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납니다.
그다음은 집에 계속 살지, 이사할지의 판단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끝나도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제4조 제2항) 소송 중에 그대로 사는 것이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점유가 끝난 뒤에는 일반 채권처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고,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흔들립니다.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짐을 빼는 순서가 맞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고, 법정에는 누가 나가나
보증금은 돈이고, 돈을 갚는 장소는 따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그래서 집주인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임차인이 지금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이사했다면 새 주소 기준입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관할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5억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 청구금액 | 본인 외에 법정에 나갈 수 있는 사람 |
|---|---|
| 3천만원 이하(소액사건) | 변호사, 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임 관계 서면 증명) |
|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단독) | 변호사, 또는 배우자·4촌 안의 친족 등(법원의 서면 허가 필요) |
| 1억원 초과 | 변호사 |
법무사는 소장과 준비서면 같은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변론기일에 대신 출석하는 소송대리는 하지 못합니다. 서류만 맡길지 재판까지 맡길지는 이 차이로 고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판결에는 무엇이 붙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소장이 들어가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일 전에 증거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 규정이라 몇 번 만에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통지 기록·입금 내역을 처음부터 소장에 붙여 두면 기일이 늘어날 이유가 줄어듭니다.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선고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직권 증거조사나 서면 증인신문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급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근거가 됩니다.
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만 집주인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 기간은 민법의 연 5%가 기준이 되는데, 언제부터 붙는지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거나 비워 주겠다고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져 날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뒤: 경매 신청과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이 그 집의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소송을 내는 큰 이유입니다.
다만 경매 신청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넘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앞서는 상대는 후순위 권리자일 뿐,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말고 먼저 검토할 두 갈래
집주인 주소로 우편이 닿는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행방불명이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어 소장을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부·지사 등에 있고,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면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봅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생각
「돈을 받기 전엔 절대 안 나가도 된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임차인도 비워 줄 의무가 있고, 비워 주겠다고 제공했는지가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없다.」 시효가 멈추는 것은 적법하게 살고 있는 동안뿐입니다. 이사한 뒤 손 놓고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에 나가는 것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법정에 나가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 1억원 이하 단독사건은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 간 지역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처럼 돈을 갚을 의무는 따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이행하므로, 임차인의 지금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기간이 끝나도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계속 사는 것이 불법점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을 비우지 않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넘겨야 하므로, 짐을 빼는 시점은 배당 단계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끊겼는데 주소는 아는 경우 지급명령부터 해도 되나요?
그 주소로 우편이 실제로 송달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안 돼 공시송달이 필요해지면 지급명령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소송을 내야 합니다.
